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판례 법리로 보면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판례는 제126조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어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 역시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처럼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지문이 없어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전항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학습할 때는 다섯 지문을 그대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판례 법리로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