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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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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성질 중 3개가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인정된다.
보험계약은 위험을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유상계약이며, 신의성실이 특히 강조되는 선의계약이고, 우연한 사고 발생 여부에 급부가 좌우되는 사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요식계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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