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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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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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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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5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설
영리법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해당 설명이 틀렸다.
거주자 사망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비거주자 사망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유증·사인증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상속세가 초과누진세율 체계라는 점은 상속세 제도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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