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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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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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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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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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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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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서의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청에 신청하였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검인신청시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제출하는 것,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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