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4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한다.
-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인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 사업용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공급자)이다.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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