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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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5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해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멸실등기와는 구별된다.
- 등기사항의 일부만 부적법한 경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의 대상이다.
-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라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이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편익)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 스스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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