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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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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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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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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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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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처럼 쌍방 모두에게 확인사항 자체를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는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절차는 중개완성 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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