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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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등기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 구비 외에 배당요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우선변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지문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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