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1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2의 개축
2
연면적 180m2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인 건축물의 신축
4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5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2인 2층 공장의 신축
해설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6m나 높이는 증축은 신고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
건축법령상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대수선은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기준 이내로 한정되며,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까지만 신고 대상이다.
- 바닥면적 80m²의 개축(85m² 이내)은 신고 대상이다.
- 연면적 180m²·2층 건축물의 대수선(연면적 200m² 미만·3층 미만)은 신고 대상이다.
- 연면적 합계 100m²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 공업지역 안 연면적 500m² 이하 2층 이하 공장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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