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2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4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5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해설
미터법 시행에 따른 면적환산은 기존에 평(坪) 단위로 등록된 면적을 제곱미터로 산술적으로 환산·등록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전환·분할·신규등록이나 축척변경처럼 실제 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의 등록전환, 축척변경을 위한 합병, 경계침범 시정을 위한 분할,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은 모두 측량을 통한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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