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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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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고용자는 등록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한국토지공사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대한주택공사는 등록 제외 대상인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역시 등록 제외 대상이므로 등록의무가 없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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