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4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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