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등은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어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므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