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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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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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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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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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등기부와 대장의 기능 분담상,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지목·면적·구조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고, 반대로 소유자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의 표시를 정리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이 뒤바뀐 것이어서 틀리다. 반대로 소유자 표시 불일치 시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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