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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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등기부에 부속된 서류(신청서·첨부서면 등)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할 뿐 인터넷 열람의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초본의 열람·발급은 신청서 제출 없이 가능하고, 등기신청사건의 진행상태 확인 및 등·초본의 진위 확인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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