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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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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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상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당시 행정자치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단위가 뒤바뀐 서술이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위원 구성(5인 이상 10인 이내)과 간사 임명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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