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그 권리자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매각부동산 위 저당권의 소멸,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대항력 없는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변제 시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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