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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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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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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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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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설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행위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이기는 하나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포상금은 신고·고발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고·고발자 모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국고보조는 지급 소요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능할 뿐 전액 보조가 아니다.
- 지급기한은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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