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한 후에만 계속 시행할 수 있으므로,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범위(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옳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점은 옳다.
주민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은 옳다.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는 점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