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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수립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점은 옳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때 미리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옳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변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은 옳다.
- 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점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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