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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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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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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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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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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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여의치 않을 때에 한해 그 지역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부여). 따라서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이 옳다.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합병 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므로 “최종순위”라는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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