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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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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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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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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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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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본인(신청인)이 갖출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아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게 될 개별 중개업자의 컴퓨터설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부합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의 취지
- 신청서 제출 상대방
-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명문규정 부재
- 운영규정에 회비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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