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해설
취득세 중가산세(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규정)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사실상의 가액 증가를 원인으로 한 취득은 애초에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어서 '등기·등록 없이 매각'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변경 후 신고·납부 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고, 이미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매각에는 애초에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에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