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음

1개

2개

3개

4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차임연체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이므로, 이를 "2기의 차임액"으로 설명한 지문은 틀렸다.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라도 임차인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관련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으므로, 틀린 설명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