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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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5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에게 서명 및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서면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별지 서식상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둘 중 하나로 족하므로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즉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는 점,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 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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