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에게 매매계약을…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ㄱ, ㄴ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1/2 지분권자인 乙은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고(ㄴ), 지분 범위를 넘어 X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다른 공유자 丙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ㄱ).
반면 지분이 2/3이면 과반수이므로 관리행위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할 수 있고(ㄷ),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ㄹ, 민법 제268조제1항). 네 지문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