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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ㄱ. 법인인 중개업자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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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X), 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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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X), ㄷ(O), 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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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O), 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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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X), ㄷ(O), 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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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O), ㄷ(X), ㄹ(X)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 범위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들어 있어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으므로 ㄱ은 X이고, 이 겸업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하고 합의된 보수를 받는 ㄴ은 O이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ㄷ은 X이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ㄹ도 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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