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의무이므로, 중개의뢰인이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공탁 시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가 아니라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증금액·보전기한 등 구체적 수치를 다루는 지문: 관련 법령 개정이 잦아 별도 확인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