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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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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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로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협회 설립은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협회 감독을 위한 출입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도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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