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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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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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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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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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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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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