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m2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적용하지만, 이 과반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된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과반 원칙 대신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므로, 대지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속한 부분과 미관지구에 속한 부분에 각각 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건축물은 녹지지역 안에만 놓여 미관지구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그 건축물 전부에는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 규정을 일괄 적용한다고 보거나, 대지 전부에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