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차액은
$3.5\text{억원}-3\text{억원}=5{,}000\text{만원}$
이고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므로,
$\min(3{,}000\text{만원},\ 5{,}000\text{만원})=3{,}000\text{만원}$
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