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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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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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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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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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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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액이 소액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것이고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ㄱ은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ㄴ도 틀리고,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12월 31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ㄷ도 틀리다. 따라서 셋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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