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인터넷을 통해 인…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ㄱ, ㄷ

ㄱ,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ㄹ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여서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다는 ㄹ이 옳고, ㄱ도 옳다.
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만 제한되므로 틀리다.
ㄷ: 선박은 건물이 아니어서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호텔선박을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어 틀리다.
ㅁ: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어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