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5
ㄴ, ㄹ, ㅁ
해설

가등기는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장래 확정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ㄱ은 옳고,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는 ㄷ도 판례에 부합하며, 지상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을구에 하는 ㅁ도 옳다.

ㄴ의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이 되지 않고, ㄹ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제3취득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등기의무자) 乙이므로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