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중개업에 관한 정의가 법령상 정의에 부합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만으로 정해지고 중개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다.
- 중개업자: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할 뿐 공인중개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 중개보조원: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 제시된 설명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정의와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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