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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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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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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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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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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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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ㄷ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ㄹ은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둘 다 옳다.
- ㄱ: 지하층의 정의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 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의 정의이지 개축이 아니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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