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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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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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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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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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승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 분양가격 공시 불필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면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광특구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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