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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설
여러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는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령은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음의 경우에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나대지에 새로 건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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