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4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수만큼 공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건축물을 적정 규모로 감소시키는 것,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것,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취득분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