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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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신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가등기의무자 사망 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가 가능한 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면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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