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
따라서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취득 주체를 보류지의 경우와 혼동했고 취득 시기도 공고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므로 두 가지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시행자가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를 정하거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군수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