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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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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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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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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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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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도 그 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개발계획 변경 시 관계 서류는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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