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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해설

녹지지역 200m2200\text{m}^2는 기준면적 100m2100\text{m}^2를 초과하여 허가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각각의 기준면적 이내이므로 허가가 불필요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한 면적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m2180\text{m}^2, 상업지역 200m2200\text{m}^2, 공업지역 660m2660\text{m}^2, 녹지지역 100m2100\text{m}^2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지 500m2500\text{m}^2, 임야 1,000m21{,}000\text{m}^2, 그 밖의 토지 250m2250\text{m}^2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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