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해설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한다.
-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지역권도 별도 등기 없이 이전된다.
-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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