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2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5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해설
등기신청은 공법상 절차행위로서 의사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성년에 이르는 행위능력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17세 미성년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물상보증에서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가 인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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