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그 밖의 법률행위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