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전세금은 필수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필수 기록사항으로 규정한 지문이 옳다.
-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어서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므로 주등기로 한다는 지문도 틀리다.
-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지문도 틀리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지문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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