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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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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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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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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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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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이 아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수 산정 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조합원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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