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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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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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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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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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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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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해설
도시개발법령은 환지의 방식을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ㄱ에는 평면 환지, ㄴ에는 입체 환지가 들어간다.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지 후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는 그 권리를 환지 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는 두 방식의 정의를 서로 뒤바꾼 것이다.
- '평가 환지'·'유동 환지'는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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